(주)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

의안 번호

제출일자 : 2018. 11.

제  출  자 : 남원시장

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

1. 제안이유

○ ㈜우림건설은 2005.10.22.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, 활발한 교류가 없던 회사이며 2016년 파산되었음.

○ 현재 ㈜우림건설은 파산이후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여 동명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한 상태로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주체와는 무관하고 교류의사가 없어 자매결연 관계를 취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남원시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㈜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취소근거

○ 남원시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

- 제11조(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취소)

2. 교류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

4. 향후계획

○ 자매결연 취소 통보 : 2018. 11.

붙임  1. ㈜우림건설 현황 1부.

2. 그간의 교류 실적 1부.

3. 관계 법령

Ⅰ		㈜우림건설 현황

□ 일반현황

❍ 대표이사 : 김영환  *결연당시 대표이사 : 심영섭(1956년, 익산)

❍ 본    사 :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-22

❍ 주요사업 : 고동주택, 건축, 토목 등

❍ 기업이념 : 나눔, 섬김, 윤리, 미래경영

□ 주요연혁

❍ 1983. 3. : 이도건설 설립

❍ 1991. 3. : (주)유원건설 법인 설립

❍ 1993.12. : 우림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

❍ 2004. 3. : 우림라이온스밸리 서비스표 등록

❍ 2006. 5. : 우림영문 브랜드 서비스표 등록

❍ 2016. 6. : 우림건설산업(주) 신규법인 설립

❍ 2016.10. : 우림건설(주)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표 인수

❍ 2017. 3. : 우림건설산업(주) 신규법인 재등록

□ 사회공헌

❍ 문화나눔운동 전 기업중 10위

❍ 책나눔 행사 : 5,000권/월(2003년 1월부터, 보육원, 학교, 군부대 등)

❍ 쌀나눔, 문화나눔, 군장병지원, 장학사업, 장애인지원등

❍ 재 원 : 회사지원 및 전직원 1% 급여나눔

Ⅱ		자매결연 교류 실적

□ 결 연 일 : 2005. 10. 22.

□ 결연경위

❍ 상호 공동발전과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교류 활동을 통한 지역       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함

❍ 주요내용

- 우호 교류증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

-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공동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     필요한 지원과 정보 제공

- 남원시 사회단체 및 우림건설 협력업체등과의 교류활동 지원 등

□ 교류실적

❍ 2005년  춘향장학금 기탁 : 4천만원

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(3,000포대 구입/남원참미 20kg)

우림가족 한마당 추진 : 남원

❍ 2006년  추석맞이 남원 농특산품 구입

❍ 2007 ~  행사 초청장을 지속 발송하였으나 답신 없음

❍ 2015. 10. 교류관계 미진기관 방문 협의

- 우림건설 부회장, 차장 면담

- 교류 지속의사 표명 및 농특산물 구입

❍ 2016. 9.  경영전략부 차장 면담

- 신규회사 설립에 따른 회사 내부사정으로 교류 어려움

❍ 2018. 6.  경영전략부 차장 면담

- 새로운 경영진 구성으로 자매결연 지속 의사 없음을 회신

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 이 조례는 남원시와 국내ㆍ외 지방자치단체 또는 도시 간의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를 통한 교류활동 확대 및 내실화를 도모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사항을    규정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 국내·외 지방자치단체 또는 도시(이하 “국내ㆍ외 도시”라 한다)    간 교류는 남원시(이하 “시”라 한다)의 국내ㆍ외 경쟁력을 강화하고 경제, 사회,    교육, 문화, 체육 등 각 분야에서 시민과 관내 기업인의 실익 향상에 도움이 되   도록 추진한다.

제3조(정의) 이 조례에서 사용하는 용어의 뜻은 다음과 같다.

1. "자매결연"이란 국내ㆍ외 도시 간 우호교류를 통해 경제, 사회, 교육, 문화, 체      육 등 각 분야에서 상호 협력을 바탕으로 친선과 공동 발전을 도모해 나가기    위하여 “자매결연 협약”을 체결한 경우를 말한다.

2. "우호교류"란 상호간 교류 합의 의사를 밝히는 “협정서, 의향서 및 합의서”등을      체결한 경우를 말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 국내ㆍ외 도시 간의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에 관하여 다른 법령    등에 특별한 규정이 있는 경우를 제외하고는 이 조례가 정하는 바에 따른다.

제5조(자매결연, 우호교류 대상 및 기준) ①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 대상 국내ㆍ외   도시는 지속적인 교류가 가능하고 상호 발전을 도모할 수 있는 국내ㆍ외 도시로    한다.

②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협정을 할 수 있는 국내·외 도시의 수는 제한하지 아니

하며, 시의 재정여건과 교류 수요 등을 감안하여 적정한 범위에서 정한다.

제6조(사전검토) 남원시장(이하 "시장"라 한다)은 국내·외 도시에 자매결연 및 우호   교류를 제의하거나 제의를 받은 경우 다음 각 호의 사항을 검토하여야 한다.

1. 면적, 인구, 행정 및 재정 수준 등 지역 여건

2. 산업, 지역특성 등의 공통점 및 상호 보완성

3. 상호 대등한 입장에서의 협력 및 우호증진 가능성

4. 교류를 통하여 얻게 되는 실질적인 이익의 기대성

5. 역사ㆍ문화적 배경이나 지리적 특수여건 등을 감안한 교류의 필요성

6. 그 밖에 교류의 적정성 등

제7조(사전교류) ① 시장은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협정을 체결할 경우에는 상대 국   내·외 도시와의 충분한 사전 교류를 통하여 상호 여건을 조성한다.

② 자료 및 의견교환 시에는 양 자치단체 또는 도시 간의 상호이해를 촉진시킬

수 있도록 지역 여건 및 지역 실태를 소개하는 각종 자료 등의 교환을 통하여 바   람직한 교류방향을 모색한다.

제8조(의회 동의) 시장은 국내ㆍ외 도시와 자매결연을 체결ㆍ변경 및 취소하는 경   우 남원시의회의 동의를 받아야 한다.

제9조(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협정 체결) ①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협정은 시장과 국   내ㆍ외 도시의 장이 서명하여 체결한다.

②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협정을 체결할 때에는 공동 관심사항, 교류계획 등 기본   사항에 대하여 시장과 국내·외 도시의 장이 합의ㆍ서명하고 합의문 2부를 작성하   여 각각 보관한다.

③ 상호 방문 시 경비 부담은 상호 호혜주의에 입각하여 시장과 국내ㆍ외 도시의 장이 협의하여 결정한다.

제10조(교류 협력지원) ① 시장은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협정을 체결한 국내ㆍ외    도시와의 교류활동이 활성화 되도록 다양한 분야에서 적극 노력한다.

② 시장은 이 조례에 따라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협정을 맺은 국내ㆍ외 도시 상호 간의 교류 활성화를 위하여 필요하다고 인정되는 경우 시민ㆍ각급기관ㆍ학교ㆍ기   업ㆍ사회단체 등에 예산의 범위에서 경비를 지원할 수 있다.

③ 국외도시 교류협력 사업을 수행하거나 참여하는 사람으로서 경제, 사회, 교    육, 문화, 체육 등 전문가에게 예산의 범위에서 「공무원 여비 규정」에 따라 국외   여비를 지원할 수 있다.

④ 자매결연 또는 우호교류협정을 체결한 자치단체 관계자가 우리시를 방문할 경   우 상호 수혜 및 형평의 원칙에 따라 경비를 지원할 수 있다.

제11조(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협정 취소) 시장은 다음 각 호 어느 하나의 경우에는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협정을 취소할 수 있다.

1.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협정을 체결한 국내ㆍ외 도시와 해소하기 어려운 문제가 발생한 경우

2. 교류 단절로 교류협력이 유명무실해진 경우

3. 지속적인 교류가 무익하다고 판단되는 경우

제12조(사후관리) ① 시장은 자매결연 및 상호 교류 추진 등과 관련된 모든 기록    및 관계서류는 10년 이상 보존하고,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와 관련되는 동의서,    조인서, 협정서, 공동선언문 등 중요문서는 영구 보존하여야 한다.

② 자매결연 및 우호교류 추진과 관련된 모든 사항을 정리하여 계속 유지ㆍ관리

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 이 조례의 시행에 필요한 사항은 규칙으로 정한다

부칙<2015.5.8.>
제1조(시행일) 이 조례는 공포한 날부터 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 이 조례 시행 전에 체결된 국내ㆍ외 도시와의 자매결연 또는 우호교류협정은 이 조례에 따라 체결된 것으로 본다.

㈜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    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  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  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      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    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     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    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      첨부가 곤란한 경우